쪼개기계약금지

1년 안 채워도 최대 250만 원 — 쪼개기 계약 피해자를 위한 '공정 수당' 완전 가이드 (지급 기준·적정 임금·적용 시점)

364일짜리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던 분들, 11개월을 꽉 채워 일했음에도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드디어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공공 부문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 수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2개월 이하 초단기 근로자는 10%, 11개월 근무자는 8.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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