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차 쿠폰과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쿠폰은 고액 자산가와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사용처도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확대되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달라진 지급 기준부터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자
'모두에게'에서 '더 필요한 이들에게'로, 새로운 '핀셋 지원'의 시작
정부는 2025년 9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지난 1차 쿠폰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같은 정책 방향 전환은 1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은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 지급 대상자 선정에는 '고액 자산가 제외'와 '건강보험료 기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1차 쿠폰 지급 시 제기되었던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사용처가 일부 확대되었다. 이번 2차 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11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8.9%인 약 5,500만 명이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가 1차 쿠폰 지급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이어가면서도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이번 2차 쿠폰 정책에 담겨 있다는 평가다.
쿠폰 지급 대상,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급 대상을 선별적으로 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재난지원금 정책의 경험과 심층적인 경제 분석을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쿠폰과 같은 보편 지급 방식은 신속한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에 부합했지만,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소비 자체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쿠폰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국민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이번 정책의 첫 번째 단계는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기준: 2024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다.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은 일반인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개념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 원에 해당하며, 이는 시가로 약 28억~30억 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를 의미한다.
금융 소득 기준: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연 2%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예금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두 번째 필터)
고액 자산가 기준을 통과한 가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제시된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한다.
가구 구성원 기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기준: 가구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단순 가구원 수 기준으로 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가 적용된다. 직장 가입자가 2인 이상인 4인 가구라면 가구원수를 1명 더 추가한 5인 가구의 기준이 적용되는 식이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 여부
이번 2차 쿠폰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에 국내에 체류하는 주민등록자에 한해서는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쿠폰, 실용성과 편의성 대폭 강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 지급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처의 대폭 확대다.
사용처 확대
1차 쿠폰 지급 당시, 특히 도서·산간 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장소를 2차 쿠폰 사용처에 추가하였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 추가되었다. 기존에 사용처가 전무했던 110개 면 지역을 포함하여, 총 779개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 22개 매장에서 공공형, 면 지역에 있는 농협형, 민간형 매장 등이 추가되어 총 252개소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역 소비자 협동조합 매장: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군 장병 특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군 장병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부대 인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용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협동조합은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단순한 사용처 확대를 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상품권의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는 등 중장기적 정책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쿠폰 신청 및 사용의 모든 것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요일별 신청제: 신청 첫 주에는 업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신청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에 앞서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 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알림받을 수 있다.
신청 주체 및 방식
신청 주체: 성인은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특정 상황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 1차 쿠폰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 사랑 상품권, 상품권/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채널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사용 기한: 지급받은 쿠폰은 1차,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부정사용 금지: 정부는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부과금은 물론,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함을 명확히 고지한다. 이는 쿠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세 여부: 이번 소비 쿠폰은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급받은 쿠폰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문의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선별 지급'이 가져올 기대와 과제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은 1차 지급의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책의 지향점을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원 효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어촌 주민과 군 장병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남겨진 과제도 존재한다. 복잡해진 선별 기준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사용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최종적으로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