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따라서 소득 부과 정산 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더욱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 포스트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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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1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강제적이라 부정적이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도 큰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못해 모두들 어렵고 힘들어 소득은 계속 감소하면서 휴업 또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추세라 서민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대부분 회사측에서 50% 부담하고 본인이 50%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 소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재산만 남아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후에는 연금, 재산, 그리고 집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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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 |
기존에는 건강보험료가 한번 정해지면 1년 동안 조정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2025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정산이 가능했지만, 2025년 1월부터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 조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신청 사유 또한 기존에는 현재 소득의 감소만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현재 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까지 모두 조정할 수 있다.
즉,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을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으로 인한 감소나 증가를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025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 되어 추가부과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① 소득 부과 정산 대상 소득 확대
기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포함.
변경: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포함.
② 조정 신청 사유 확대
기존: 소득 감소 시에만 신청 가능.
변경: 소득 감소와 소득 증가 모두 신청 가능.
③ 보험료 산정 방식의 개선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실질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 납부 가능. 2025년 조정한 보험료는 2026년 국세청 소득 자료 연계 후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 진행.
신청방법 및 조회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우편이나 팩스, 그리고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휴업·폐업 신고자, 퇴직, 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소득 조정·정산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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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건강보험 홈페이지) |
➊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➋ 민원여기요→ ➌ 개인민원→ ➍ 보험료 조회/신청→ ➎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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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The건강보험 앱) |
➊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➋ 민원여기요→ ➌ 신청·납부→ ➍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09시~18시까지)으로 문의하면 된다.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개정에 대한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은 소득 변동에 따라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