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벌어 하루 사는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가장 두려운 건 갑자기 아픈 것입니다. 당장 수입이 끊길 걱정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바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내가 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부터 Z까지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1.1. 제도의 핵심 목적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 약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당장 수입이 끊길까 봐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죠.
- 주요 대상: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1.2. 제도의 중요성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해당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았으니,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 나는 지원 대상일까?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
아래 4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2.1. 핵심 자격 기준 4가지
- 서울시 거주
- 입원이나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퇴원일(또는 검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외래진료, 건강검진을 받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
- 근로 활동 유지
- 입원이나 건강검진이 발생한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90일 동안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24일 이상 근로 활동 (일용직, 프리랜서 등)
- 45일 이상 개인 사업 유지 (1인 소상공인)
- ❌ 제외: 법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란,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월 소득 상한선'입니다. 우리 집 소득이 이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월 소득 기준 (100%) |
|---|---|
| 1인 가구 | 239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393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502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609만 원 이하 |
2.3.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 포함되는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 ❌ 포함되지 않는 재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월세 보증금은 실제 금액의 80%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소유한 주택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금액과 지원 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 얼마나,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3.1.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하루 94,230원을 지원합니다.
3.2. 지원 내용 및 일수
1년에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입원 치료: 최대 13일
- 실제 입원한 날짜와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받은 날짜를 합쳐서 최대 13일까지 지원합니다.
- '입원 연계 외래진료'란, 입원 전후 90일 이내에 입원했던 것과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최대 3일까지 인정됩니다.
- 예시: 허리 디스크로 10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고 2달 뒤에 같은 허리 디스크 문제로 병원에 가서 3일간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입원 10일 + 외래 3일 = 총 13일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만 해당됩니다.
- ❌ 제외: 암 검진 등 다른 특정 검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까지 확인했다면, 혹시 내가 지원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 이런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지원 제외 대상)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 또는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 다른 복지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슷한 목적의 생계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이제 모든 자격 요건을 확인했으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5.1. 신청 기간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약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
5.2.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단, 아래 3가지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6. 🧑🔧 실제 지원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아직 조금 헷갈리시나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1. 사례 1: 입원 및 외래 진료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 원, 전세 3억 4천만 원 거주)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포함해 총 13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과: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13일분 입원 생활비 약 122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에 전념하며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
6.2. 사례 2: 공단 일반 건강검진
위와 동일한 택배기사 A씨는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하루 일을 쉬었습니다.
결과: 건강검진 역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하루치 지원금인 94,23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하루 수입도 보전할 수 있었죠. 😊
7.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아래로 연락 주세요.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구청,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거주하시는 곳의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자치구별 담당 부서의 연락처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