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역화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화폐가 과거 영미권과 일본에서 자금세탁과 자금 은닉에 악용되어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본 포스트에서는 지역화폐의 자금세탁 논란을 명쾌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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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화폐는 지류는 사라지고 주로 모바일과 카드 형식이다 |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를 목표로 발행된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한국의 지역화폐는 지류, 모바일,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10% 할인 혜택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켰다. *25만원 충전 시 27.5만 원 사용 가능.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지원금 25만원 정책은 이러한 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민 경제를 살리려는 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자금세탁과 자금 은닉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연 이 우려는 타당한가? 과거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본다.
영미권과 일본에서 지역화폐가 폐지된 이유
지역화폐 부정론자들은 영국, 미국, 일본에서 지역화폐가 자금세탁 연루로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①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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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지역화폐 브리스톨 파운드 (이미지 출처- seriousaboutinteriors) |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B: Bristol pound)는 2012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지방세 납부나 에너지 요금 결제에도 사용되었으나, 2021년경 운영이 중단 및 폐지되었다. 폐지 이유는 자금세탁이 아닌 경제적 비효율성이었다.
사용 기한 제한과 높은 거래 수수료로 소비자와 가맹점 참여가 저조했고, 모바일 결제와 신용카드의 확산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문제였지 자금세탁 및 은닉 문제는 아니었다. 참고로 영국은 자금세탁방지법(AML)을 통해 금융 거래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브리스톨 파운드가 자금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② 미국의 버크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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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지역화폐 버크셔어 (이미지 출처- centerforneweconomics) |
미국의 버크셔어(BerkShares)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도입된 지역화폐다. 하지만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실용성이 떨어졌고, 운영비용 대비 경제 효과가 미미해 점차 쇠퇴했다.
역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은 모든 금융 거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화폐가 정치인의 불법 자금 흐름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③ 일본의 에코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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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역화폐 에코마니 / 2018년 오키나와현 미야코 섬에 도입된 지역 화폐 '먀크' (이미지 출처- japantimes co jp) |
일본의 에코마니(Eco-Money)와 지역 상품권은 오키나와현 미야코 섬 등에서 소규모로 시행되었으나, Suica, PayPay 같은 디지털 결제의 보급과 높은 관리 비용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2023~2024년, 자민당의 정치자금 파티 논란 같은 사례는 지역화폐와 무관하며, 자금세탁 연루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점은 분명하다. 지역화폐의 폐지는 자금세탁, 자금 은닉이나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성과 시장 변화 때문이었다. 한국의 지역화폐를 이들과 동일시하며 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지역화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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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다 |
지역화폐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다. 지역 경제와 서민의 삶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023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현금 지급 대비 1.5~2배 높은 지역 내 소비 유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2019~2024년간 약 1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하며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렸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자본 집중을 막고, 동네 가게와 시장을 어느 정도 되살리는 계가가 되었다.
즉,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10% 할인 혜택은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용 기한은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해 침체된 상권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화폐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연결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 및 자금 은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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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의 자금세탁과 은닉 우려는 존재한다 |
지역화폐의 자금세탁과 자금 은닉 가능성은 사실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허위 가맹점이나 상품권 깡(현금화)은 자금세탁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이 우려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몇몇 한국 사례다.
이들 사례는 지역화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와 감독의 허점에서 비롯되었다. 자금세탁은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필요로 하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사용 제한과 디지털 추적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세탁에 부적합하다. 유튜브나 SNS 등에 제기된 “1조 6000억 원이 금융감독망을 피해 불법 유통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자금세탁과 부정유통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
자금세탁과 부정유통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투명한 감독 체계가 필수다. 다음은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아직도 계속되는 지역화폐 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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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지역화폐 부정론이 들끓고 있다 |
지역화폐 부정론자들은 투명성 부족과 부패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영미권과 일본의 지역화폐 폐지 사례는 자금세탁과 무관하며, 한국의 부정유통은 전체 규모의 0.003%로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 추적과 감독 강화로 부정유통은 충분히 방지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동네 가게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다. 무너져가는 상권을 어느 정도 되살리고, 주변 우리 이웃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지역화폐를 남발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화폐 부정론자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지역화폐(예: 경기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등)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지만, 과도한 발행은 지역 상권의 수용 능력을 초과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처가 제한적이거나, 현금화 시도가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다음은 지역화폐 남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영향들이다.
이 외에도 지역 경제 규모와 수요를 고려해 적정량만 발행하고 지역화폐의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혀 순환을 촉진. 그리고 지역화폐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 남발은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신뢰 하락,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발행과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화폐, 민생의 희망
다시 말하지만, 지역화폐는 자금세탁이나 은닉의 도구가 아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삶을 지키는 비전이 될 수 있다. 영미권과 일본의 폐지는 자금세탁·은닉과는 무관하며, 2022~2024년 한국에서 다소 발생한 부정유통은 관리감독 강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지원금 25만원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공동체를 되살리고 경제를 순환시키는 출발점이다. 오해를 넘어, 시민의 신뢰와 참여로 지역화폐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