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정치, 복지, 서민 경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며, 특히 행복 비전에서 복지 정책 혁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7개 정책 과제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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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시절 내세웠던 주요 복지 공약 9가지
1. 기본 사회, 보편적 복지로 국민 삶 보장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노동, 주거, 보건, 의료, 돌봄, 여가, 문화, 교육, 통신, 에너지 등 기본적인 삶의 요소를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 증가, 자립 의지 저하, 시장 경제 과다 개입 등의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가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범죄, 실업, 의료비를 감소시킨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예산 구조 개편으로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참고
2.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빈곤층 제로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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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는 2022년 대선 공약과 유사하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공제 도입 등을 포함한다.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생계급여 기준은 2027년까지 중위소득 35%로 상향될 계획이며, 추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
3.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 어르신 삶의 여유 보장
기초연금은 하위 70% 어르신을 지원하며,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20% 감액된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을 받는다.
이는 부당하다는 비판과 위장이혼 유도 논란을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어르신 부부의 여유로운 삶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4.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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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제4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공하지만, 높은 금리로 부담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 당국과 협력해 중금리대출 전문 은행 설립을 추진,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5.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연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아파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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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일을 못 하는 저소득 취업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학용품비 연 93,000원을 지원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양육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8. 돌봄 국가책임제, 전 생애 돌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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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봄 국가책임제 |
이재명 대통령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온동네초등 돌봄 운영,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주치의 제도 확대, 어르신 방문 간호·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9. 농식품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2025년 본사업으로 시작된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학생 가구에 1인 가구 40,000원, 2인 가구 65,000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취약계층, 재난·사고·질병 위기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9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번 복지 공약 역시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며,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것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