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목표로 전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와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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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되었다 |
민생지원금 지급 최종 확정
2024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 주요 내용 요약.
1. 지급 대상 및 금액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목표로 전국민에게 지급되나,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
일반 국민 | 1차 지급 15만원 + 2차 추가 지급 10만원 = 총 25만원 |
소득 상위 10% 제외자 | 1차 지급 15만원 + 2차 추가 지급 10만원 = 총 25만원 |
차상위계층 | 1차 지급 30만원 + 2차 추가 지급 10만원 = 총 40만원 |
한부모가정 | 1차 지급 30만원 + 2차 추가 지급 10만원 = 총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1차 지급 40만원 + 2차 추가 지급 10만원 = 총 50만원 |
소득 상위 10% | 총 15만원 (2차 추가 지급 제외) |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소비 쿠폰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예전에 받았던 재난 지원금과 조금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취약층에게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제한
민생지원금은 현금 대신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소비 쿠폰 형태 | 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으로,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
결제 방식 | 신용카드를 선택할 경우, 결제 시 직원에게 민생지원금 사용 여부를 묻거나 민생지원금이 우선적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
사용처 제한 |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로 시장이나 골목 상권처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이전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사용처 제한을 의미하며, 결국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내린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
사용 기간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제한을 두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 |
이러한 방식은 요즘 안 그래도 과자며 계란이며 특히 라면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이번이 민생 지원금으로 단기간에 도움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의견들도 많다.
3. 지급 시기 및 향후 절차
현재 상태 |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
향후 절차 | 6월 23일 국회 제출 후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예상 지급 시기 | 빠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안으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안내 방식 | 국회 심의 통과 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냥 알아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라 국회에 넘어간 이후에 예산 변동이나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야가 모두 원활하게 합의한 내용이라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큰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