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초수급자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월 530만원(생계급여 3,617,890원, 주거급여 1,716,000원)이 입금된 내역을 담은 사진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을 두고 "기초수급자는 월 530만원을 받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 "5인 가구 미혼모에 아이 넷을 키우면 저 정도가 나온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통장 입금 내역의 진위 여부
오마이뉴스 기자의 해당 지역 구청 문의 결과, 통장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합산 약 530만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즉, 인터넷에 떠도는 통장 내역 캡처 사진 자체는 위조된 것은 아니다.
구청 직원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수급액 1개월 내역이 아니라 5개월 수급액이 소급되어 한 번에 들어온 금액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기초수급 대상자가 신청 후 심사에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심사 완료 및 수급자 선정 시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금액이 첫 달에 한꺼번에 입금된다.
사진을 올린 당사자 또한 "정확히는 3개월 20일이 걸렸는데 양쪽 달에 걸쳐서 총 다섯 달을 받은 거다. 실제로는 생계 주거 합쳐서 월 105만 원 꼴인데 마치 매달 저 금액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곡해서 사진을 퍼날랐다"고 직접 해명했다.
이는 5개월에 대한 합산 수급액을 마치 월별 지급액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왜곡된 정보 유포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구청 직원에 따르면, 아이 넷을 키우는 미혼모라는 네티즌의 주장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통장에 합산 금액이 입금된 것 외에 '매월 530만원 지급'이나 '아이 넷을 키우는 미혼모' 등의 주장은 모두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마치며
인터넷에 확산된 '기초수급자 월 530만원' 통장 내역 사진은 실제 입금 내역이지만, 이는 5개월 수급비가 소급되어 한 번에 입금된 금액이며, 실제 월 지급액은 훨씬 적은 월 약 105만원 꼴이다. 그리고 '아이 넷을 키우는 미혼모'라는 주장도 허위 주장이다.
즉, '매월 530만원' 또는 '아이 넷을 키우는 미혼모'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 및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번 논란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과 가짜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왜곡된 정보 유포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복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